순자산 기준 도입

정부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으로 순자산 기준 과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재산의 총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지만, 앞으로는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삼게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 보유 수준을 반영할 수 있어 보다 공정한 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액 자산가들의 부채 편법 활용을 막아 세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상속공제액 인상

정부는 상속세 과세 기준을 순자산 기준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상속공제액을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행 5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이를 통해 중산층 이하 자산가의 세부담을 낮추고 가족 간 재산 승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상속 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공제액을 더 높게 설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